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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 이니라”<잠언 12:19>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 고용 참사를 부르는 이변을 낳으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0월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던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실업률(3.5%)도 10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그나마 내세우던 고용율도 아홉 달 만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후 최장 기록이다. 반면 세금을 짜내어 무리하게 만든 ‘정부 주도 일자리’는 늘었다. 대표적인 재정 투입형 일자리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10월에만 무려 15만9000여 명이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6만4000명으로 앞선 석 달보다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다.
통계청 수장이 자기 사람으로 바뀌었어도 수치가 이럴 진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오류에 대해 여전히 실책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유지를 천명한 가운데 2기 경제팀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통령과 같은 뜻을 비쳤다.
암울한 고용 수치를 매달 확인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모한 ‘오기’라고 생각된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국내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부정적 요인의 하나로 꼽고 있을 정도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법인세 인상 같은 정책이 외부 악재의 부정적 효과를 키우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과정을 보면, 좋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병대 출신으로 뚝심이 매우 강한 것 같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 한 예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다. 애초에는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거부하니 편법을 써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 야당이 위헌이라고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만약 문 대통령이 경제관련 정책을 ‘평화 프로세스’ 만큼 열정을 보였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했을 것이다. 어디 대통령뿐인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맞는 일엔 뚝심과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게 문 정부다. 뜻을 이루기 위해선 편법도 마다않는다. 여론도 무시한다. 공정경제의 집행부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더라도 상식이하 수준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내년 1월 원가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을 고쳐야 하는 데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행령부터 먼저 고쳤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뚝심과 배짱, 대통령을 닮았나보다. 물론 그렇게 무리하게 편법을 쓰는 다른 핑계와 이유는 많을 것이다. 문 정부는 둘러대기 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훼방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지지율 55%의 대통령이 고집하면 못 할게 없다. 그만큼 진정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한 예가 있다. 100만 실업자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인권재단 운영 예산을 보면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북한 인권'이 들어간 통일부 사업 예산은 1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은 축소되었고, 외교부의 북한 인권국제협력 대사도 현재 공석이다. 반면 대북 경협과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은 9.624억 원에서 1조1004억원으로 늘어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부족하다며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지원할 예산부터 늘려 잡고 밀어붙이려고 한다.
홍남기 후보자는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이 시급한 때”라며 이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은 없다. 그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늘 그랬듯이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없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재정 투입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문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세금으로 ‘뚫린 강둑, 말뚝으로 막기’ 같은 수준의 얄팍한 일자리를 만들어 실적만 높일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까지 활력을 불어넣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며 고민하는 게 먼저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식의 정치를 하는 문 대통령. 지난 취임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같이 직접 챙기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들과 한 약속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말잔치로 화려할 뿐이다. 지금 불행하게도 모든 객관적 수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고집하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자 뒤늦게 서야 경제 1기 팀의 ‘투 톱’을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
그러나 사람만 바꿔 봤자 아무 소용없다.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를 자칭 했지만 필자가 보기엔 무면허 운전자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모두가 울상이지만 유일하게 뒤에서 의미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야당의원들이다. 경제가 나빠지면 민심도 변한다. 지금 야당은 지리멸렬이다. 경제가 악화 될수록 1년 반 뒤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앞에선 경제를 살려내라고 성토하지만, 정부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기만을 바라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런 기대로 야당이 오히려 흩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청와대. 정부. 여당에 실패만을 기다리는 야당. 이래저래 피해만 입는 국민만 불상한 생각이 든다.
이제는 국민들이 문 정부의 최면에서 깨어나 성토를 할 때가 왔다. 외국에서 조차 북한 대변자 소리를 듣는 문 정부에서 자칫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 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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