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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거래된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던 아파트 공시가격을 이제는 기간에 상관없이 조사일 기준 가장 최근 거래된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20일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초에 집값이 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지역 내 최고가 아파트나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는 공시가격 산정 시 특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최고가격 단지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는 단지들는 가격조사와 가격변동 사유, 가격자료 수집을 한층 더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전년대비 가격변동률이 높은 단지는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관리 대상으로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다. 재건축 아파트 중 매매가가 3.3㎡당 1억 원에 육박한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공시가격 책정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 중점 검토 단지로 지정할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했다. 시‧군‧구 공동주택가격 선도단지를 비롯해 △6억원 초과 공동주택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지역 내 단지 △분양전환이 예상되는 임대아파트 △전매제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동주택 △특수공동주택(타운하우스, 레져복합형 등)단지 △전년도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가격이 조정된 단지 △신규 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방식이 변경된 단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시가격 선정 과정에서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공시되며,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 공시는 매년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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