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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P2P 연계 대부업체들을 일괄조사해 이중 20개사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포착해 검찰·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P2P 업체들의 공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묻지마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서비스다. P2P대출 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서비스를 진행하기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간접비·운영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검찰·경찰에 넘겨진 20개 업채 중 아나리츠·루프펀딩·폴라리스펀딩 등 3개 업체는 구속 및 징역 형이 선고됐다. 아나리츠는 4000여명의 피해자에게 약 3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기에 임원진 3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루프펀딩은 8000여명의 피해자에게 약 400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판명돼 임원진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수속 기소됐다. 폴리라스펀딩은 500여명에게 50억원의 피해를 입혀 1심 선고에서 6명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금감원은 또한 현재 연락 두절 및 소재지 불명 4개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시 유관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연계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계획이다.
[곽성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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