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보험 세액공제 적용 확대한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보험

기초서류 명시로 장애인 차별 원천차단,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

곽성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26 20:21:05

금감원이 세제당국, 보험업계와 협의해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 보장보험료의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적용할 계획이다

26일 금감원은 “현재 소득세법상 일반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중”이지만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면 현재 110만원짜리 자동차보험과 12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종심보험 전환시 현행 총 230만원 중 13.2%인13만2000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비해, 앞으로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은 13.2%, 종신보험중 100만원은 16.5%가 세액공제 적용돼 총 29만7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장애인들이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가입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납입금액을 감안해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선안의 계약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다. 단 피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홈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선안에 포함되는 장애인 범위는 장애인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을 모두 포함한다. 단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금감원은 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초서류 명시로 장애인 차별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환 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알게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시에만 사용한다”며 “보험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적용은 2019년 연말정산 때부터다.

[곽성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곽성규 기자 sk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