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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달 13일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열린 제1차 공청회를 개최 후 70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육군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인 36개월 복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 기준 1.5배인 27개월로 의견을 제시했다. 36개월이 넘을 경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방서 복무도 언급됐지만,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더불어 소방관 지원 시 유리한 점이 있어 소방서보다는 교도소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다.
더불어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소속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심사위원을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나눠 추천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구할 계획이다. 위원회 규모는 수십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는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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