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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수수료 개편 소비자혜택 감축취지 아니다”

과당경쟁과 일회성 지출 막겠다는 것…부가서비스 감출 전제 아니야

곽성규기자(skkwa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30 1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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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감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일회성 마케팅 비용지출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강변했다.
 
금감원은 29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사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자료를 통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지난 3년간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원가 하락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다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출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비율은 201420%에서 지난해 25%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카드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매년 마케팅비용이 증가해 수년간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카드사 간 과당경쟁 심화로 카드사의 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번 개편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함께 마케팅 관행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TF(테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이라며 카드사의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밝히며 금번 마케팅 관련 관행개선은 일반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포인트나 할인서비스 혜택 등을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가원은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불요불급한 (프로모션 등) 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28일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 역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법인회인이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라며 그간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련 감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성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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