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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지원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 24조에 명시된 학부모 지원금을 포함한다. 국가지원체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부모 부담금 등의 수입을 지칭하는 일반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의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희경 의원은 “정부 부분은 정부가, 학부모 부분은 학부모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되, 모두 에듀파인에 공개하게 해 회계 투명성을 이중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은 원생 300명 이상의 경우 적용받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단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시설사용료 보상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박용진 3법’과 해당 법안을 나란히 놓고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정기국회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며 “연말 유치원 원아 모집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유치원 폐원을 유보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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