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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토지가 전체 국토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282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0.5%, 6%, 9.6%, 2.3%, 2.3% 등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다.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대구(3만㎡, 2.2%)는 감소했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다.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이 눈에 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822만㎡(65.0%)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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