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국민피해 황창규·문재인 동반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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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03 00:02:51

지난 23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케이블 화재는 기술 개발에 따른 편리함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만일의 사태로 통신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종의 경고처럼 여겨졌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후폭풍은 여전히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신 두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화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로 KT가 입게 될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화재원인이 어찌됐던 간에 화재발생 장소가 KT 시설인 만큼 관리부실의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화재원인마저 KT 관리부실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KT가 이번 화재로 입혔거나 혹은 입게 된 피해 모두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우선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카드단말기·유선전화기 등이 먹통이 되면서 점포를 찾아다가 도로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을 바라만 봐야 했다. 점포 한 곳당 피해액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이를 경우 전체 피해액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입게 된 화재피해 또한 사실상 국민들 피해에 가깝다. KT의 최대주주는 공적자금 성격의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소유 KT 지분율은 11.07%에 달한다. 이번 화재로 인한 가입자 이탈, 피해보상 등은 올해 KT 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으로 겪게 될 영업상의 어려움까지 더하면 실적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실적 부진은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화재원인이 밝혀져야 정확한 보상절차 등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피해규모도 산출된다는 게 KT의 입장이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 지 의문이다. 혹여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더라도 직·간접적 피해액 산출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로 산출하기 어려운 기업 신뢰도 하락,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상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실적 피해 등은 피해액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 여론은 국민 피해나 다름없는 KT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피해원인이나 피해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한 데 대한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살은 KT 수장인 황창규 회장을 향하고 있다. 황 회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연루, 불법 정지차금 제공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그에 대한 퇴진요구가 불거져 나올 때 마다 이를 묵살한 국민연금, 정부 등에도 책임을 묻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 책임론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 이번 KT 아현지사 사태로 촉발된 반정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황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현명하고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김신 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