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희망 꺾는 文정부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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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희망 꺾는 文정부 부동산정책

이철규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05 17:50:10

강남3구를 비롯해 재건축단지까지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 탓인지 부동산 거래가 없다. 가격이 높다보니 매수자는 살 생각이 없이 관망세로 전환하고 매도자는 호가를 낮춰도 문의가 없자 아예 물건을 걷어 들이고 있다. 이 같은 거래 잠김 현상이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451건으로 하루 평균 119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월 하루 평균 거래량인 330건에 비하면 64.0%나 감소한 것이다.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택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과 정부의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마자 집을 구매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출이 막히다보니 쉽게 집을 살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집으로 전세를 옮기는 일조차 쉽지 않게 됐다. 거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거래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어느 정도 흥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돈줄이 막혀선 어떤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다.

게다가 지난 30일 한국은행은 1년여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게다가 12월 중순 미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국내도 금리인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주택거래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연말에 접어들면 ‘빙하기’로 빠져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정부는 물론 가계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주택담보로 한 대출금이 인상되면 될수록 가계의 이자부담은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에야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지만 이 여파는 조만간 커다란 파도가 돼 밀려올 전망이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숨 고르기를 넘어 아예 부동산 시장을 붕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대출이 막혀 돈을 구할 수 없게 된 수요자들은 결국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가 비싼 이자에 목을 메다보면 당연이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비싼 이자를 내고 월세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은 집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저소득층이나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자에 쫓겨 너도나도 급매로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급매물이 늘어나다보면 집값은 순식간에 급락할 수 있다. 금리인상에 대출규제가 저소득층과 서민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정부는 앞으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 청약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같은 정책을 공염불이라고 한다. 이유는 돈이 없는 서민의 입장에선 한 채의 집을 사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

하지만 대출이 많다보면 그만큼 감당해야 할 이자도 많아지는 법이다. 결국 이 정책은 뒤집어 보면 현금 없는 사람은 서울에 집을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금리가 높아져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싶어도 이자에 허덕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고 돈이 있어도 집값이 너무나 비싸 살 엄두도 못내는 현실. 그 속에서 서민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순록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탈출구가 없으면 쥐도 고양이를 물게 마련이다. 모든 걸 다 막아놓고 부동산 침체를 걱정하는 아전인수는 결국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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