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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와 군사무기 실험장을 군사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를 군사시설로 보호하고 있다. 반면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국과연과 무기 실험지역은 군사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의원은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여전한데도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법안이 통과 되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 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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