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
국토교통부는 3일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0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 후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주택 보유 유무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6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된 바 있다. 여기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증여, 상속, 주담대 등의 자금조달방법을 신고항목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눠 자금을 신고하게 돼 있으며 증여·상속금액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자기자금 내역에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으로 돼 있던 것에서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액과 사채, 기타로만 돼 있던 차입금 등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을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을 상세하게 밝히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주택시장에서 편법 증여를 많이 해왔다”며 “앞으로 자금계획서 뿐 아니라 증여 및 상속까지 신고하게 하는 만큼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바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