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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분양시장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규칙 개정안에 따른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집중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개편된 청약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분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가 분양을 받을 확률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배제됐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가점이 사라졌다. 이외에 기존 주택자는 추첨이 되더라도 기존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이 되도라도 이 같은 변경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해야 당첨 후 부적격자로 처리되거나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했다가 추후에 더 좋은 입지에 상품성을 갖춘 물량이 나오면 분양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서울과 같은 청약규제지역 내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대주, 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무주택 또는 1주택, 재당첨 여부, 당해지역 거주(1년 이상) 등 총 5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이 되면 1순위 기타지역, 2순위자들에겐 청약 기회가 오지 않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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