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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망친 광주형 일자리, 여당 사실상 포기

지역 노동계 입장 반영한 수정안 현대차 수용 안해…현대차노조는 불법 파업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6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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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을 진행하는 현대차노조 [사진=뉴시스]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좌초 직전까지 내몰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몇 차례 합의했다가 안됐는데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일자리, 한국 제조업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 온 국민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저희들은 물론 광주에서도 계속 기대를 걸고 설득해보겠지만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은 광주형 일자리 최종 협상 타결 행사가 계획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정을 비워 놓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행사에 참석을 계획했었지만 협상 타결이 난항에 봉착하며 무산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빚그린산업단지에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비교적 저렴한 연봉을 지급받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상쇄하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과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최종 타결이 임박했던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의 반발로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4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는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최종협상안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광주시는 잠정합의를 도출한 당일 투자유치사업단 회의를 열고 노동계에게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노총 등 지역노동계는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완성차 공장에서 35만대가 생산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에 반발했다.
 
이에 광주시는 노사민정회의를 거쳐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현대차에 제시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대차는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익을 얻기 힘든 사업인데 안정적인 운영까지 담보하지 못한다면 현대차가 투자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거부한 것과 광주시가 노동계에 끌려 다니며 지속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 등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현대·기아차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전개한다. 현대·기아차노조는 6일 총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노조는 이날 오전 출근조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출근조가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30분까지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기아차노조도 같은 날 오전 출근조가 오후 1시5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오후 출근조가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0시20분까지 각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을 단행한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는 “이번 파업은 불법이지만 한국 자동차 노동자 전체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며 “고용위기를 느끼는 현대차 조합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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