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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한 ‘특허법’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6천만원 정도로, 미국의 손해배상액이 약 66억원인 것에 비하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우선 탈취하고 보자는 식의 범죄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특허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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