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제화…‘허위대출 ·자금돌려막기’ 막는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대출금 내역공시 등 소비자보호 강화

곽성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12 14:00:00

누적대출액 규모가 4조원이 넘는 국내 P2P대출시장에 횡행한 불법적인 영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P2P금융을 핀테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고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2P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과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대출은 그간 중금리·소형 부동산 등의 신대출시장을 개척하며 2015년부터 크게 성장해 왔다. 올해 9월 말 기준 업체수는 205개사에 누적대출액만 4조3000억원에 이른다. 대출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도 늘고 있다. P2P금융협회 60개사 기준 연체율이 지난 2016년 1.24%에서 올해 9월 말 5.4%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P2P대출시장이 아직까지 미성숙한 단계이고 가이드라인도 법적 한계가 있어 그간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횡행해왔다는 평가다. 금감원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국내 P2P대출업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8개사 중 20개사에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주로 허위대출로 대출금을 남용하거나 만기불일치 등의 자금돌려막기,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P2P대출의 근본 취지인 직접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살려 건전한 핀테크산업으로 육성하겠단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제화 할 구체적인 P2P대출 보호장치로 ‘정보공시 의무 대폭 강화’,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타 플랫폼 풍분한 정보 제공’ 등의 항목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P2P대출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소위 ‘자금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필수적으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P2P업체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총 대출금액·대출잔액·최근 대출실적 등과 법률·회계 전문가 보유 등의 유무도 법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위대출과 대출금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까지 P2P대출 가이드라인 사전예고 기간을 통해 P2P업계와 전무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가 현재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