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도 예산 일부 조기집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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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산 70% 배정 및 생활 SOC 산업 조기집행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12 17:23:29

▲ 당정청이 1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협의회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 예산 조기집행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의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모색했다. 민주당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장애와 관련 철도공사와 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고발생시 승객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및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 이상 장기사용한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한다.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 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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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