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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한국당의 국민 배신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여준 행동은 대국민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며 “처음부터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일관하며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법안심사를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한국당의 자체 안은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면죄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경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요건은 5분의 3이 돼야 하는데 바른미래당과 협조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이 소요되는데 이 법의 시행을 늦추는 건 국회로서도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부득이 이렇게 가야 한다면 시행령을 고쳐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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