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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난임치료 지원대상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고,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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