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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하고 있다. 반면 독일·덴마크·노르웨이·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 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빈용기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과 재활용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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