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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를 위해 보증채권 등의 재원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현재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현재 52조에 이르는 돈이 미회수된 상태다. 다만 근수한 수준으로 회수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8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8조7000억원이 공적자금이 지원됐으며 회수된 돈은 116조1000억원으로 회수율이 68.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눈에 뛰는 것은 2013년 말에 회수율 63.4%로 떨어진 이후로 6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014년 65.2%, 2015년 66.2%, 2016년 67.8%, 2017년 68.5%로 올해에 이르기까지 근소한 수준으로만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216억원이 회수되는데 그쳤다. 금융위는 그 내역에 대해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 205억원과 대우조선해양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등 11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 분류에 따르면 국내 공적자금은 공적자금Ⅰ과 공적자금Ⅱ로 구분된다. 공적자금Ⅰ은 앞서 언급했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보증채권 재원으로 투입해 온 공적자금을 일컫는다. 공적자금Ⅱ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통해 투입된 금액이다.
지원 규모는 공적자금Ⅰ이 168조7000억원, 공적자금Ⅱ가 6조1000억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보통 공적자금이라 할 때는 공적자금Ⅰ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회수율도 공적자금Ⅰ으로만 집계됐다.
금융위는 “공적자금Ⅰ은 1997년 당시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적자금Ⅱ는 2008년 당시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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