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종료지 친환경 활용, 제도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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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석재산업 활성화 토론회…정부 “다양한 방안 적극 검토”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14 21:11:45

위기에 처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석재자원의 공급 및 합리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토석채취 종료지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들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경훈 박사(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는 “석산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를 외부에서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완료 후 복구까지 장기간 석산이 노출돼 경관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석채취가 끝난 석산의 경우 단순 복구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과 휴양, 문화와 레포츠 등을 위한 복합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해영 박사(경상대학교 경영학과)도 발제를 통해 “토석채취 종료지를 친환경적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산지 전용 허가 시 인허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적 자원개발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예치된 산지복구비의 경우 석재산업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발굴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석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재현 경남과학기술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박종민 전북대 산림환경과학과 교수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정종근 산림청 산지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폐석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성·공익성을 담보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 익산의 경우 미륵사지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폐석장 부지를 스톤아트(조각 등)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산림청 정종근 과장은 ‘미복구된 채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지역 피해 및 안전 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토석채취 종료의 친환경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