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주택에 있어 세제 혜택의 핵심은 주택 양도 시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실 거주자가 있다. 이어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임대를 주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주택에 실 거주하는 경우 이를 거주기간이라고 표현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매우 중요하다.
2011년 6월 3일 이후 주택 양도 시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지만, 지역에 따라 즉 △서울 △산본 △평촌 △분당 △과천 △중동 △일산 등 제1기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요건하면 주택소유자만 2년 이상 거주로 알고 있으나, 주택소유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기간 판단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 기간이다.
편법으로 주민등록만 전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서 실제 거주해야 된다. △질병 요양 △취학 △직장관계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원 중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 거주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양도인 본인만 2년 이상 거주했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본 사례도 있긴 하다. (대법원판례)
대법원2부는 남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피하고자 이혼한 의심이 들어도 법률상 이혼했다면 남편은 1세대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세 비과세요건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재차 확인한 판례다.
아울러 서울 등 제1기 신도시 지역이 아닌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지난해 8월 3일 이후 취득해 지난해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 됐다.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의무기간 준수 필수)을 했거나 지난해 8월 2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접수가 이뤄졌다면 거주요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4
감동이에요1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