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두고 정부와 시장 팽팽한 힘겨루기 벌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재초환 부활·양도소득세 중과·보유세 개편 등 강력한 규제정책 시행돼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17 17:00:00

2018년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9·13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한 해였다. 따라서 집 값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시장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거셌다.

부동산 정보분석업체인 부동산114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10대 이슈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로또청약 과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남북접경지역 부동산 관심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신혼희망타운 추진, 용산 및여의도 개발 이슈, 도시재생 뉴딜, 9·13과 9·21 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사업자 급증 등을 선정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재건축 규제였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치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이다.

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른 키워드는 로또 청약 과열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5월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 공급된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는 로또 단지로 화제를 모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1400만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8만명 이상의 청약 인파가 몰렸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도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4월 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추가 적용 받게 됐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

3월까지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거래가 역대 1분기 최다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4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감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은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다.

집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경책으로 일찌감치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1년 내내 화두가 됐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는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약하는 반응이 이어졌고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방안도 중요 내용이었다. 9월에는 역대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 9·13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됐다. 9·13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또한 임대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논란 속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 남북관계 훈풍으로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으며 여의도·용산 개발 관련 멘트가 나왔고 이후 일대 부동산이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전면 보류되기도 했다. 7월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책은 청년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