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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에서는 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산업현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문제의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진상조사로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 사건축소 등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7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조만간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밟고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 통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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