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보상금 25조원…10년 만에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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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포함 보상금 올해의 2배…“풍선효과”vs“영향미미”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21 16:00:0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선정, 발표하면서 앞으로 2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됐다.

이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신도시지만,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지존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에 풀릴 토지보상금은 무려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국에 풀린 토지보상금이 약 13조원 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는 2009년 4대강 사업 등으로 3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처럼 토지보상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비용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개발계획까지 추가되면서, 내년에 이어 2021년까지 연간 25조원 내외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은 지구 지정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상지역이 땅값이 비싼 수도권이란 점과 면적이 2273만㎡에 달해 보상금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엄청난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면, 이를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거나, 투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보상금은 1차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2차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며 “자금이 생긴 투자자는 다른 땅에 재투자하거나,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해도 공급이나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주변 지역의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유는 토지보상금이 상당수 되지만 이보다 공급이나 대출 규제 등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보상금이 시중 부동산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채권보상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보상이 기본이지만 인접지역의 토지 보상, 채권 보상 등으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잡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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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