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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 : 12. 14>
나라는 풍전등화 공산주체교에 먹힐 위기에 진입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자유 대한민국, 온 세계가 한국의 놀라운 성장 발전을 부러워했던 자유 대한이 인류의 오물, 쓰레기 같은 체제에 삼켜질 위험에 빠졌지만 꿀 먹은 벙어리 언론매체와 자기 일신의 보신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 식자라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던 인간들, 누구라 할 것 없이 사법부는 물론 군(軍)까지 눈치 보기에 달인이 되어버렸으니 위기는 분명 위기인 것 같다.
공산 적화되면 당장 제 목숨을 제대로 부지하지 못할 텐데, 무엇을 믿고 태평한지 안타깝기만 하다. 만일 우리나라가 문재인과 북괴가 짜놓은 계획대로 연방제가 되고, 적화돼 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전망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연말까지 그가 추구했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그토록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지듯 하며 애태우던 김정은의 답방(남방)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희망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도 이루어놓은 게 없다. 종전선언은 애초부터 미국은 물론 북한의 무관심으로 혼자만 북치고 장구 치다 시들해졌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종전 선언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는 인식이 퍼진 탓도 있을 것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정권은 제재 완화로 돌았다.
비핵화를 끌어내려면 제재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 순방 때 각국 정상에게 이 같은 논리를 폈다가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는 등 개망신을 당하며 수모를 겪은바 있다. 국내에선 제대로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G20 정상회의 이후 들린 뉴질랜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망신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어처구니없게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다. 이런 자화자찬이 어디 있겠는가. 차라리 유럽에선 제재 완화가 안 먹히더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했다. 이제 고대하고 장담하던 김정은의 연내 답방도 물 건너 간 분위기다.
그야말로 닭 쫒던 개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다. 맥이 빠졌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에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도로착공식을 시작으로 김정은을 구하려는 원대한 망상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운전기사를 자처한 문재인은 멀쩡한 경제는 공연히 손을 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과거 정부가 공들여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을 멍청하게 다 망쳐놓고 지지율이 끝 간 데 없이 추락 중이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조급하게 올인하는 건 더 경계해야 한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켜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자 남북이슈는 자연히 소강상태로 바뀌고 대신 경제 이슈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남북모두에서다.
낌새를 뒤늦게 차렸나 문 정권이 지난 달 30일 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답방의 불씨를 지폈던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하고 1년 7개월여 만에 처음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내년도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본 것이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성장률을 2.6~2.7%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의 중심을 경제 활력 높이기에 뒀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반색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런 부분이 있다. 일부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현실에 대한 판단부터 그렇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갖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불과 5일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으며 경제가 엄중하다고 했던 것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이다. 정말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쳤지만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의지를 갖고 보완을 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와도 맞지 않는다. 모양새로 보면 연내 답방이 성사되지 않자 한반도 운전자론이 뒤로 밀리고, 대신 경제 이슈가 수면에 떠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답방을 미루며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국정의 8할 정도는 북한 김정은에게 가 있는 것 같다. 관심사가 국내 경제보다 대부분 북한이란 느낌이 든다.
어찌 된 것인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주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비밀 많은 여당을 향해 꽉 막혀 숨 막히는 불통(不通)정권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인물이다. 그래놓고도 과거와 닮은 일방통행이 다반사다. 모든 것은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기 일 수고, 말 바꾸기 명수다. 때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역정을 내기도 하고 대답을 회피하기도 한다.
대선 출마 전인 2017년 1월의 권력적폐 청산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파격적 제안은 당시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의 극적인 차별화를 위해서다. 또 지난해 5월 취임식에서도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 공복이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이 원하면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은 항상 말잔치만 요란했을 뿐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오죽하면 현 정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까지 조소를 받고 비웃음을 사겠는가. 성장과 고용, 투자, 소비의 모든 경제지표가 기대이하다 그러는 사이 고공 지지율도 40%대로 내려앉았다. 더 추락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속이는 악행은 변하지 않고 답습을 하며 국민들에게 쓴 웃음을 짓게 한다. 한술 더 떠 여당 대표는 영구집권을 강조했지만 그것이야 말로 독재가 아닌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 나라의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야지 10년이든 20년이던 집권을 할 것이 아닌가. 문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는 3분의 1이 지나갔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국가적 불행이고,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과거를 뒤지는 적폐청산, 세월호 사건, 이제 할 만큼 해왔다.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위축시키며 정치권을 제압하려는 검찰 수사도 마무리 할 시점이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문 대통령은 지지 세력의 압력을 버터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괘도 수정을 해야 한다. 선조들이 지켜온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할 때다. 남겨야 하는 건 속빈 사람처럼 비실비실 웃으며 찍는 기념사진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참모습이며 진실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으면 족하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로새서 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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