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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화 정책을 국정기조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머리를 갸웃거리게 할 정도로 속도감 있게 급거 전환해 추진하고 나선 것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감을 갖게 한다. 기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이고, 우려는 안전성과 사업성 그리고 강남 집중화 현상이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으로 더욱 견고히 확산되는데 있다.
GTX 조기착공과 예비타당성(이하·예타) 급행보 또는 면제소식에 강남은 물론 서울-수도권 2000만명의 시민들이 놀란 눈을 뜨고 사업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전체를 아우를만한 뉴딜사업에 비춰질 정도로 GTX 개통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개 노선의 사업비 규모만 약 13조원에 달한다. 이들 노선이 모두 완공돼 개통되면 동서남북 광역수도권이 사실상 강남을 중심으로 30분 생활권으로 변하는 교통혁명이 일어난다. 일각에서는 총알 속도에 버금가는 강남 생활권의 확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초고가 강남집값 상승에 일조해 더욱 견고해진 강남불패 신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아가 그 영향으로 서울 전역의 집값이 재차 오르고 수도권 전역의 주택값도 오를 것으로 확실시 된다. 이미 조기착공 및 예타 급행보 소식에 GTX가 지나는 역 주변의 집값과 땅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는 중이다.
북쪽으로는 파주-운정-일산-의정부, 동쪽으로는 양주-마석, 서쪽으로는 인천-송도, 남쪽으로는 용인-금정-동탄 등의 일대가 사실상 강남권과 20~30분대로 연결된다. 해당지역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강남지향형 블랙홀 수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들 지역의 집값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호가가 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침체를 보였던 일산 신도시도 동구와 서구 모두 기대감에 반등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가율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일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북핵 평화무드까지 탈 경우 큰 호재가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GTX 노선이 관통하는 수도권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강남 아성의 울타리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관심거리다. 이른바 강남불패 신화가 공교롭게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굳건한 양상을 보여 왔다. 두 정권 모두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 반대현상이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냈다.
당혹한 정부가 이를 부채질할 메가톤급 소식을 더 전했으니 국민들이 오히려 당혹스러울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시작된 GTX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들 간의 이견과 갈등 그리고 사업 타당성 등으로 인해 지연을 거듭해 왔다. 현 정부가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중단시키는 쐐기를 박고 나온 것이다.
물론 GTX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야 할 인프라 사업이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소걸음 사업을 갑자기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터진다는데 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가 급하긴 해도 무엇보다 안전한 건설과 운행이 최우선이다. 자칫 서두르다 부실이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과 재난사고로 이어진다.
지하 40~50미터 공간을 직선으로 활용해 정차까지 감안한 평균 속도가 시속 100km에 달하고 최고속도는 200km에 이르는 만큼 GTX는 수도권 지하심부터널 고속열차에 다름 아니다. 지상이 아닌 상상하기 힘든 깊은 지하공간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는 티끌만한 위험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타는 결코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다. 예타를 졸속으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면제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작부터 위험요인을 안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치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추후 엄청난 혈세를 잡아먹는 세금귀신으로 추락하고 만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GTX 속도전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을 정도다. 의심의 시선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용이 아니냐는 쪽에 모아진다. 실제로 공사가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개통이 되기까지 기간을 뜯어보면 굵직한 선거들이 계속 이어진다.
또 하나 의심을 살 만한 요인은 GTX 노선의 메카로 설정되고 있는 삼성역 일대의 개발까지 급거 서두르고 있는데 있다. 이 또한 지금까지 행보와는 정 반대다. 삼성역 개발 중에서도 핵심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최고 높이가 될 105층(569미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 전격 서울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최근 통과했다.
GBC는 건축허가, 굴토심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 GBC 건립일정이 순항을 타게 된 시기가 공교롭게도 GTX 정책기조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진다. 1년 동안 세 번이나 보류됐던 과거의 심의가 무색해 졌다.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경제정책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발표됐으니 현 정부의 의지가 개입된 것 또한 틀림없어 보인다.
GTX 효과는 삼성역을 얼마의 시간으로 주파하느냐가 통상 강조되고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삼성역 일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이 일대 개발은 강남권 전체로 파급효과를 미친다.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이 삼성역을 수도권의 ‘종심’(縱深)으로 더욱 강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종심의 기능이 강화되면 강남집값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게 되고 그 영향은 서울과 수도권에 미쳐 지방의 소외 현상이 심화된다. 이를 감수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야릇하게 느껴지지만 일단 유턴이 불가능하게 강력하게 깃발을 올린만큼 후퇴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활 시위를 떠난 사업이란 점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확실한 방점을 찍어야 한다. 원만한 사업추진의 방점은 앞서 강조한 안전성과 사업성 외에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GTX가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토록 하는 부분이다.
인력 수송이 원활해지면 동시에 따라야 할 것이 물자 수송이다. GTX 개통과 함께 수도권 물류수송이 보다 원활할 수 있는 총체적인 물류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짜내 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 수도권은 현재 물류 거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대형 아울렛이나 쇼핑점들이 확산되면서 물류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교통혁명의 또 하나 이정표가 될 GTX는 결국 안전성, 사업성, 경제효과 등의 삼각 축이 제대로 서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통혁명은 씻을 수 없는 재난 덩어리가 되고 만다. 설사 선거용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치밀하고 광범위한 사전조사와 정밀한 검토는 결코 대충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마치 GTX 치적을 쌓고 싶은 모습인 냥 허둥댄다. 치밀한 로드맵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정책추진을 간절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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