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전년 대비 9.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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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곳 중 8곳 2678억원 규모…한진·두산 등 채무보증 해소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26 12:06:5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 금액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지난 5월 지정된 3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해 채무보증금액이 8개 집단 2678억원으로 지난해 7개 집단 2945억원보다 267억원(9.1%)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채무보증 현황은 1998년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내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집단별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며 자율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채무보증이 있는 8개 집단은 롯데, 지에스, 농협,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코오롱, 하림 등이다.

먼저 기존 채무보증금액 2945억원 중 40.8%에 달하는 1203억원이 해소됐다. 제한대상 549억원, 제한제외대상 655억원 등이다. 한진이 전부해소됐고 두산, 케이씨씨, 오씨아이, 하림 등이 일부해소됐다.

새롭게 발생한 채무보증은 936억원 규모로 제한대상 549억원, 제한제외대한 387억원 등이다. 코오롱이 69억원 규모로 신규 지정됐고 롯데는 계열회사 편입에 549억원 규모의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기존 집단 중 오씨아이는 새롭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319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금액을 말한다. 신규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롯데, 농협, 하림 등 3개 집단이 보유한 1256억원으로 확인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공정거래법상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보증금액을 말한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지에스(513억원·수출입 제작금융), 두산(169억원·해외건설), 오씨아이(319억원·해외건설), 케이씨씨(352억원·SOC), 코오롱(69억원·해외건설) 등 5곳이 보유한 1422억원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1689억원 대비 267억원(15.8%)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 30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2609억원으로 지난해 2945억원 대비 336억원(11.4%) 감소했다. 30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롯데, 지에스, 농협,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하림 등 7개 집단이다.

공정위는 올해 32개 기업집단 중 하림, 농협, 롯데 등 단 3개 집단만이 제한되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 농협과 롯데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548억원(58.7%)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등 2개 집단 중 코오롱만이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또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69억원에 그치는 등 채무보증금지가 시장준칙으로 정착해 간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다”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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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