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36개월·교도소 합숙근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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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부안 결정…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28 14:55:45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방안으로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스카이데일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방안으로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만들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지뢰탐지 등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소지가 없도록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담았다.

국방부 측은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에 앞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시 적정 복무기간에 대해 일반인과 현역병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 선출은 위원 투표로 결정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관리·감독하고,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신청자가 급증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가 정착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