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 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시편 5 : 1 ~ 3>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자 남북 이슈는 자연히 소강상태로 바뀌고 대신 경제 이슈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 경제 활력 찾기 행보에 나선 문 대통령이 일부 대선공약까지 과감히 포기하며, 실용주의 노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새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커지고 지지율도 40%대로 떨어지자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조·도소매·숙박음식 등 빅3의 평균 취업자는 1048만 2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6만3700명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빅3 취업자 감소세 전환은 2013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특히 숙박 음식업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
문 정권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원 없이 고군분투하던 영세 자영업자는 년 초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지난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지난 달 숙박 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9만7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며 울상이다.
2013년 산업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장 감소 기록으로 집계되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 문 정권은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계속 말잔치로 장밋 빛 분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정권은 신규 취업자가 지난해 월 평균 31만명에서 올 들어 최저 3000명까지 곤두박질치자 날씨와 인구구조 변화에다 ‘유커’(중국인 관광객)탓까지 하며 실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과거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유커가 늘어나도 고용참사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자영업자의 과당경쟁 탓’이라는 뻔뻔함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문 정권이 호들갑을 떨며 ‘호전되고 있다’는 고용률도 알고 보면 모래성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유일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만 폭증해 실업난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 고용률 수치를 높게 만들었을 뿐이다.
호전 되는 듯한 20대 고용률 역시 근로시간이 줄자 ‘투잡’ 풍선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을 보이면서 20대 지지율이 4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 모라는 작가가 “남자 20대 지지율 하락 이유는 남자 청년들이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축구를 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게임도 안하고 축구도 안 보고 공부만 하다 보니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웃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제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정치인으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허탈한 기분이 든다. 취업난,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편단심 북한 김정은에게만 신경을 쓰고, 북한 철도나도로지원 등 국민의 혈세를 투자, 딴 짓거리만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지도 모른다.
나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에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도로착공식을 시작으로 김정은을 구하려는 원대한 망상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철도와 도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상식적인 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전혀 경제성도 없는 국민의 세금 낭비요 망국적 국부 유출이다. 지금 같은 초고속시대에 몇 시간만 비행하면 갈 러시아를 20박 21일 시베리아 벌판의 강추위 속에서 기차를 타고 허허벌판을 바라보면서 갈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제 국제물류는 열차가 아니라 선박이다. 여객, 화물 어떤 수요에도 경제성은 없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도 고속철도로도 물리적 커버되지 않는 장거리는 항공기가 담당한다. 문재인 정권이 가렴주구의 증세로 거둔 돈은 본디 기업과 자영업자 민간에 돌리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돈이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북한에 낭비할 돈이 있다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감세를 해야 한다.
민간 기업 옥죄어서 만든 피의 돈을 북한 김정은에게 퍼붓게 만들 수는 없다. 북한에 철도나 도로를 놓을 돈이 있다면 남한의 공항과 철도에 투자해라. 그래서 도시철도 사각지대들에 지하철을 주요 교차로마다 깔아주고, 또 부속들도 충분하게 교체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용직 젊은 근로자들의 죽음도 막을 수 있다.
문 정권의 도그마적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건 악재다. 운전기사를 자처한 문재인은 멀쩡한 경제는 공연히 손을 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과거 정부가 공들여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을 멍청하게 다 망쳐놓고 지지율이 끝 간 데 없이 추락 중이다.
지금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국정의 8할 정도는 북한 김정은에게 가 있는 것 같다. 관심사가 국내 경제보다 대부분 북한이란 느낌이 든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북한 김정은에게 아주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정말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국민의 공복이다. 문 대통령은 항상 말 잔치만 요란했을 뿐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오죽하면 현 정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까지 조소를 받고 비웃음을 사겠는가. 성장과 고용, 투자, 소비의 모든 경제지표가 기대이하다 그러는 사이 고공 지지율도 40%대로 내려앉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속이는 악행은 변하지 않고 답습을 하며 국민들에게 쓴 웃음을 짓게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국가적 불행이고,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과거를 뒤지는 적폐청산, 세월호 사건, 5.18사태. 이제 할 만큼 해왔다.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위축시키며 정치권을 제압하려는 검찰 수사도 마무리 할 시점이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조급하게 올인하는 건 더 경계해야 한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켜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지금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해온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할 때다.
남겨야 하는 건 속빈 사람처럼 비실비실 웃으며 찍는 기념사진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참모습이며 진실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지금 하는 식이라면 정권 재창출은커녕, 내 후년 총선도 참패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제 청산할 그 때가 온 것 같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 : 10>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5
감동이에요1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