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1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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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미행하고 형사처벌 사주…그룹 차원 노조파괴 공작 재차 확인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01 22:48:48

삼성에버랜드(삼성물산 에버랜드 리조트부문)의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강경훈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부사장(55·현 삼성인력개발원 인사지원팀 부사장),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61)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부사장, 이 전 전무, 김모 전 에버랜드 노조대응상황실 차장(현 에버랜드 인사그룹장), 임모 삼성에버랜드노조 위원장 등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노조)의 조장희 부지회장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미전실에서 만든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사팀 노무관리를 담당했던 임 위원장을 앞세운 ‘어용’ 노조(삼성에버랜드노조)를 만든 다음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는 2011년 7월1일을 이틀 앞둔 그해 6월29일 사측과 삼성에버랜드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했다. 삼성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협 효력이 유지되는 2년간 사측에 교섭 요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알박기’ 노조를 만든 것이다.

사측은 설립신고서 등을 대신 작성해주고 임 위원장 등에게 어용 노조라는 대외 비판에 대비한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등 어용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삼성노조는 다음 달인 그해 7월19일 설립됐다.

한편으로 사측은 2011년 7월~2012년 6월 조 부지회장 등 삼성노조 관계자들 가족을 미행하면서 삼성노조 와해를 시도했다. 사측은 조 부지회장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경찰의 체포를 시도했다.

당시 조 부지회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이번에는 조 부지회장이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 차대번호까지 촬영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조 부지회장은 사내에서 체포됐고 사측은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 7월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다른 노조 간부 2명도 차례로 징계를 받았다.

임 위원장은 2013년 4월 조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 측의 수사 청탁과 관련해 당시 경찰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 부지회장 등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내 2016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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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