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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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보호·공정경제 실현·상생협력 통해 경제특별시 조성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01 22:52:01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노동민생정책관이란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서울시는 ‘노동’, ‘상생’, ‘공정’, ‘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출범을 계기로 경제적 약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립, 상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과 이번에 신설되는 산업안전팀으로 이뤄진다. 산업안전팀은 분야별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등 서울형 산업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한다.

소사공인정책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정책팀 △푸드트럭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지역상권활력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과 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해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대부업, 전자상거래,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실시한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공정경제정책팀 △가맹정보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상생협력팀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등으로 틀이 갖춰진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정책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 △사회적경제기반조성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역협동팀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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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