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육성으로 경제도약 일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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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육성으로 경제도약 일궈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곽성규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08 00:07:53

부를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해가 도래 했지만 국내 경제 전망은 아직 어둡기만 하다. KDI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불과 2%대 중반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힘들었던 작년보다 성장세가 더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다. 작년 월별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거의 10%대에 육박한다. 교육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좀 배웠다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도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7% 밑으로 떨어졌다. ‘N포세대’, ‘헬조선’ 등의 자조적인 단어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경제성장만이 일자리도 만든다. 결국 문제는 경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처럼 성장 정체기의 국가에서 신성장의 혁신적 돌파구는 없을까. 많은 이들이 바이오·헬쓰케어 등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에 ICT를 융합한 4차산업혁명 등을 주로 이야기 한다. 물론 백번 맞는 말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 금융‘산업’ 육성 카드를 먼저 꺼내고 싶다. 금융부 기자여서 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금융은 정체된 성장을 촉진하는 ‘황금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 수준으로 올라갈 때 두드러진 변화가 금융산업이었다. 미국은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금융산업의 GDP 비중이 10.8%나 차지했다. 영국도 16%까지 금융산업 기여도가 올라갔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만8000불 정도의 GDP에 금융산업의 비중은 7.7%에 불과했다.

물론 그간 한국 금융산업도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15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 등의 결과로 지난해 국내 은행권이 사상 최고 수익을 올리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100조원 시대에 들어서 10년간 10배의 성장을 이뤘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때 10%가 넘었던 금융사들의 부실자산비율도 선진국들과 버금가는 1% 정도가 됐다.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은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다. 국내 은행들의 자산 중 해외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스위스는 90%, 독일은 80%, 미국도 4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이 필요하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 중 국내 금융회사는 단 2개에 불과하다. 영국은 전체 글로벌 기업 중 29%가 금융회사고, 호주는 50%, 일본도 17%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14%다.

그간 한국의 금융계에는 늘 ‘관치’금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성장을 옥죄고 도전을 가로막는 행태가 난무했다.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도 필요했지만,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우리만의 리그’속에 금융회사를 가둬 결국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게 한게 사실이다. 그 사이 경쟁국들은 금융산업으로 글로벌 성장을 이뤘다.

가까운 중국만 봐도 그렇다. 중국은 특히 위뱅크·마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금융의 대중화를 이룸과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은행들의 성공모델은 모두 중국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등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겉만 번지르르한 금융산업 육성 대책이 나왔을 뿐 ‘시원하게’ 규제를 풀어주거나 ‘대폭적으로’ 밀어주는 지원은 없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지율도 최저치를 통과하고 있는 현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과 국가경제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금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못 이루란 법이 어디 있는가. 좁은 땅덩어리에 넘치는 것은 뛰어난 인적자원들 뿐인 대한민국에 금융산업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린 선물일 지도 모른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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