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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시편 126 : 6>
탈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무술년 한 해가 우리 곁을 떠나고 기해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분노와 증오가 넘쳤고, 성찰은 모자란 한 해였던 것 같다. 특히 통치권에서 정치적 의도로 분노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상대편을 ‘적폐대상’으로 낙인찍고, 여론몰이로 적대감을 부추겼다. 사회의 분열, 국민들의 불안은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이다. 오직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독주가 앞섰다. 권력이 증오를 부추기면서 지식인과 군(軍), 그리고 언론매체가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사회는 분열되고, 힘없는 자들은 더 소외됐다. 기업주는 만고의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 힘의 신봉자들이 언론과 군, 사법부까지 지배함으로서 국민들의 분노가 넘쳐난 한 해였던 것 같다.
이런 냉혹한 상황에서 과연 ‘선과 진실’의 소리가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 풍요와 복을 상징한다는 황금돼지해가 열렸지만 기해년 새해 우리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지난 해 최저임금 폭주 충격을 온 몸으로 감수했던 중소자영업자들 앞에 또다시 두 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마지막 날, 숱한 우려 속에서도 주휴 수당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명목상 인상률은 10.9%대이지만 주휴 수당이 강제되면서 사실상 33%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과 소비현장에서 또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가늠 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투자·생산·고용은 침체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의 자세는 안이하기만 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 같은 공포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자성은 커녕 프레임 탓으로 돌렸다. 한 술 더 떠 여당 대표는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메시지에서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념이 이를 가능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정확한 현실인식과 이에 기반 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생각과는 달리 위기 극복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말은 사뭇 달랐다. 기해년을 각자도생(각자도생. 제각기 살 길을 찾음)의 해로 보았다. 중앙일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신년 화두는 매우 엄혹했다.
이 전 총리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위기가 덮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민주노총·전교조·전공노조·경실련·참여연대 같은 몇몇 시민단체가 촛불을 주도해 정권을 잡았다는 빚쟁이 의식에서 부담을 느끼며 그들 집단에 끌려 다니고 있다’ 고 지적하며 ‘사회전체에 기득권이 너무 강해져 전 국민이 기득권화되었고, 정부는 그걸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개탄했다.
엉뚱한 말이지만 누군가 사기를 당하면 처음에는 사기꾼을 비난하고 위로하지만, 이 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사기당한 사람이 바보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했는가. 지난해 말 김정은 친서를 받아든 청와대가 한껏 고무되어 있다. 년내 답방은 무산되었지만 새해 답방을 피력했다고 반기는 표정이다. 그러나 외교관례상 전문을 밝힐 수는 없다며 미국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전달 경로도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다.
하도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다보니 이번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국민 속이는 정치쇼는 그만해라”며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미국까지 속이려 드느냐고 의심을 하고 있다. 친서에 이어 신년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지를 재 천명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길 상황이 아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도 남한 문재인만 잘 활용하고 ‘북한 비핵화’ 와 ‘한반도 비핵화’를 잘 교란해 나가면 북한에 그다지 나쁠 게 없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고스란히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길 모색은 상황에 따라 다시 대결적인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압박의 의미로 비춰진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를 반겼다. 어느새 인가 ‘평양’ 이 흐름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조건 없이 받아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김정은이 아쉬울 게 없다. 2020년까지 끌고 가면된다. 문제는 헛물만 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김정은도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경제개발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다.
그 성공의 관건이 바로 대북제재 해제다.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재개도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이 그렇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친서에 이어 신년사 내용에 대해 “새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고 부풀어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공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추이를 살펴야 한다. 또 속아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은 처음부터 ‘종전선언’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위상을 세우고 대외무역을 쉽게 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 일 뿐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또 다시 한국의 군비 증가와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보통 협상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싶을 때나, 협상 상대를 적대시하더라도 잃을 게 별로 없다고 판단 할 때 이런 수법을 쓴다. 북한이 서울 답방을 질질 끌며 남한을 비난 하는 것을 감안하면 계산은 이미 선 것 같다. 얻는 게 별로 없는데, 김정은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위험부담을 앉고 답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문 대통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관심도 없고 열의도 없다. 만만한 문 대통령을 압박하며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연말 국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삼인성호(三人成虎)와 같다”고 한 말이 귀에 거슬린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인데, 이는 사실 우리 앞에 직면한 북한 비핵화에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다. 당초 목표인 ‘북한 비핵화’는 온데 간데 없지만, 세 사람은 비핵화를 얻은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린 본질은 잊은 채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시점이다. ‘북한과 평화를 이루는 게 싫으면 그럼 전쟁이라도 해야 하느냐’는 일부 잘못된 여론이 퍼지고 있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국제 법을 위반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걸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럼에도 잘못을 한 북한과 동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은 시간 낭비이며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다. 가장 두려운 것은 트럼프도, 김정은 이도 아니다. 북한이 원하고 있는 남남갈등이다. 기해년 새해가 트럼프·김정은·문재인 3국 지도자에 의해 ‘삼인성호’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은 지켜보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후대에 나라 없는 설음을 안겨주지 말아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숙명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위기의 이 나라를 지켜야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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