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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엔젤·벤처투자자의 세제지원

높은 소득공제율…수익확보 쉬운 벤처기업 투자

유상증자 참여시 공제 혜택…최고 100% 소득공제율 제공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1-07 01:25:17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속속 들려오는 향후 경제 전망도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록하기 힘들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법을 통해 수년 전부터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엔젤·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소득공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혹은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장려하려고 만든 소득공제다 보니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이미 발행돼 있는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벤처기업 등이 발행하는 신주에 출자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예규에 의하면 이러한 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출자가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다.
 
공제율은 출자금액에 따라 다르다. 1500만원 이하 출자금액은 100%, 1500만~5000만원 출자분은 50%, 5000만원 초과 출자분은 30%로 비교적 높은 공제율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에 3000만원을 출자했다면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100%, 추가적인 1500만원에 대해 50%의 공제율이 적용돼 총 2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계세율 구간이 24%인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까지 감안한다면 600만원 가까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출자금액이 3000만원이므로 20%에 가까운 금액을 이미 투자수익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이러한 투자수익 확보 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렇듯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공제액이 크다. 여기에 출자일이 속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공제 받고 싶은 연도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관련 지출액이 있는 연도에만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한계세율이 가장 높은 연도에 소득공제를 선택해 적용받음으로써 소득공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도 있다.
 
다만 본인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벤처기업 장기 투자를 위해 만든 소득공제다 보니 투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엔 당초 소득공제로 인해 감소한 세액을 추징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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