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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전경훈기자(ghje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08 2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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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훈 기자 (정치사회부)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도 증가해,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기조로 삼고 있다.
 
정부는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저시급을 16.4% 인상시켰고, 올해도 10.9%를 올렸다.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급격하게 오른 것도 크지만, 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명문화해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0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하루 평균 3000여명이 창업하고 2000여명이 문을 닫았다. 폐업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영업자 분들을 상대로 인터뷰할 때면 대부분 “높은 최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등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해 자기 가게를 차린다.
 
가게 한 곳 한 곳이 누군가에겐 전 재산이며 온가족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대기업 편의점과 계약을 한 점주는 인터뷰에서 “큰 돈은 못벌어도 생계는 유지하겠지”란 생각에 은행 대출을 받아 창업을 했지만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여가고 있다고 했다.
 
점주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끼리 주 7일 근무하며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살고 있는 기분이다”며 높은 최저임금의 고통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직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면서 해고를 시키거나,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쪼개기 고용 등이 비일비재 행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르바이트생에게 돌아갔다.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어 등록금에 보태려고 했던 대학생들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취업난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구인마저도 전쟁인 시대가 도래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처럼 가계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증가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경훈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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