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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주가지수 상품에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장내·외 모든 파생상품에 부과되게 됐다. 기재부가 세수 확보에 강조점을 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주가지수 관련 상품 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에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올해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2018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재부는 명목상으로는 “파생상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도세 없이 거래할 수 있었던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의 상품에도 세금이 부과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장전인 국내 장외 파생상품까지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간 양도세 적용을 받았던 다우지수 선물 등 해외 장내상품 외에 주가지수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에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기재부는 국내외·장내외 예외없이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에서부터 자본시장 과세제도 개편 이슈가 부각되자, 기재부는 세수가 줄 것을 우려해 ‘예민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파생상품 과세 확대로 자본시장 과세제도에 대한 기재부의 기존 입장이 분명해졌을 뿐 아니라 기재부가 올해 정치권·업계의 증권세 개편 움직임 등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주식 자본시장에 과세제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시장의 효율성 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양도세 과세 확대가 자본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지수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더 커져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황세운 위원은 “현재 증권거래세 유지와 함께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과 등으로 자본시장이 받게 되는 부담은 커진다”며 “당장 부과되는 횟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주는 부정적 의미의 ‘시그널’이 크다”고 전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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