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자…중지 연계제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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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시행 한 달 지나도록 대부분 잘 몰라…적극적으로 알려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1-09 10:15:04

실손보험은 제 2의 국민의료보험으로 불린다.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보험으로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여러 차례 보장의 범위나 보장 금액의 변동이 계속됐다. 얼마 전에는 말이 많았던 실손보험 가입에 새로운 제도 하나 추가됐다.

해당 내용은 바로 직장 내 단체에서 가입하게 되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개인실손보험 중지 및 연계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 제도의 경우 사실 2018년 초부터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난 해 말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및 단체실손보험 가입자에 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솔직히 말해서 보험회사를 비롯해 각종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인건 사실이다. 한편 중복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당하게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담당 보험설계사들이 막아주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는 않고 있을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조금이나마 얻었다 싶으면 스스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직접 콜센터에 확인하라는 뜻이다.

사실 개인 실손 보험을 가입한지 1년이 지났다면 큰 문제없이 기존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다. 다만 유의할 점은 단체 실손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신 먼 훗날 단체 실손 보험의 보장이 끝나는 시점에 연계를 할 때에는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한편 그 동안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경우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가입돼 있던 보험회사의 실손상품으로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단체실손 해지 시점 기준 직전 5년간 2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 초과여부와 암, 백혈병, 협심증, 뇌졸중등을 포함한 10대 중대질병이력등을 확인함으로서 약간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에 아직 개인 실손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1년간 가입하고 있다가 중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젊은 30~40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 냥의 돈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리 가치 있고 좋다고 한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한다. 보험회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보다 많은 실손 중복 가입자들이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사실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에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쉬쉬하는 것 밖에는 되질 않을 것이다. 이제는 보험사의 손해율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의 손해율도 한 번쯤 생각해주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보험사가 정말로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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