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몰려온다…18년만의 최고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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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최대 실업자수 기록…“친노동 정책 부작용 커”

곽성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09 12:00:00

지난해 국내 실업률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도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친노동’에 치우친 고용정책이 고용시장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1년 4%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7년 대비 0.1%p 오른 수치다. 지난해 전체 연간 실업자수는 2017년도 대비 5만 여명이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통계청 집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폭도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9만7000명이 느는데 그쳤다. 이는 2017년의 증가폭인 31만6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2017년 말에 내놓은 2018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였던 32만명에는 한참 모자란 숫자다.

특히 지난해 7월과 8월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과 3000명에 그쳐 심각성을 더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로 유지됐으며, 11월에는 16만5000명으로 월별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를 늘린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과장은 “11월 공공부문에 의해 반짝했던 일자리가 다시 12월부터 꼬꾸라지고 있다”며 “일자리가 늘어나 면 제조업이 잘 돼야 하는데 지난해는 자동차와 조선업등이 너무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7년 대비 유통업 계통인 도소매업에서 가장 많은 7만2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 서비스업 계통에서도 6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에서도 지난해 5만6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에서도 4만5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이처럼 국내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건 친노동 성향의 ‘소득주도성장’은 국내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지금의 고용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용주 경제전망 칼럼니스트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것은 경기동향이 좋고 취업률이 높을 때 쓰는 것”이라며 “지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정책을 먼저 써야 할 시기며 최저임금 인상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현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낙연 동국대 교수는 “정책적 측면에서 노동비용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여전하다”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고용이 더 나아질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한국경제연구학회장도 “현재 국내 고용이 나빠진 것에 대해 현 정부가 펼친 정책의 부작용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해 양적 측면에서 고용이 미흡했다”면서 “일자리가 국민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곽성규 기자 sk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