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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도(10%) 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10월16일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원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원안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주식보유 한도 특례적용 자격요건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등이다.
먼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 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며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고 전했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에서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을 나눈 비율이 50% 이상이면 적용된다.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에 대해서도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곽성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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