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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발등찍은 혈세먹는하마 대우조선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11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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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차장(산업부)
그간 수주 절벽으로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조선업계가 최근 들어 겨우 숨통을 트고있다.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현대중공업의 수주액은 133억 달러를 기록해 이미 한 해 수주 목표치인 132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3년 139억 달러를 수주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주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덕분에 목숨을 연명했던 대우조선해양도 2017년 6년 만에 흑자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수주액 64억 달러를 기록했다. 당초 수주 목표액이던 73억 달러의 88%를 달성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가 LNG선 부문에서 글로벌 발주량 대부분을 쓸어담은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주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 무역분쟁부터 낮은 선가, 저유가, 환율 및 금리 등 불안요소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실제 삼성중공업의 경우 수주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난해 3분기에도 127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조선업계에선 여전히 구조조정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해 2015년 이후 3년 간 40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산 매각부터 37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줄였다. 순환 휴직은 물론 직급별로 임금을 10~30%반납하기도 했다. 올해도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는 게 이들 조선사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정작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덕분에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 고삐를 늦추고 있다. 정성립 사장은 지난해 11월 조선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대우조선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인력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일한 처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그나마 사정이 나아진 수주 실적도 산업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조선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대우조선과 비슷한 처지인 현대상선은 최근 총 3조원 가량의 물량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겼는데 대우조선이 수주한 규모가 가장 크다. 해군에서도 대우조선해양에 군함 4척을 발주했다. 비슷한 시기 현대중공업이 해군으로부터 2척을 수주하고 삼성중공업은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걸 감안하면 대우조선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 엿볼 수 있다.
 
실제 대우조선은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진작 사라졌다.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 폭을 키웠고, 그 결과 2015년 이후 지원받은 공적자금 규모만 13조 원을 넘어선다. 여전히 국민 세금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수주 호조에 힘입어 실적이 나아졌다면 국민에게 진 빚부터 갚는 게 이치에 맞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소비심리 악화 등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대우조선의 도덕적해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유가가 오른 덕분에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절벽이 일부 해소됐지만 글로벌 정세가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는 대우조선이 당장 눈 앞에 드러난 흑자만 보고 나태해질 겨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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