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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들에게 ‘법원’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가는 곳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특정한 날이 되면 법원마다 인산인해 즉 사람들이 넘쳐난다.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두렵고 불편한 장소로 여겨졌던 그 곳이 부를 축적하는 장소로 재조명 받고 있다.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인 강제경매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은퇴 후 퇴직금으로 여유가 있는 홍길동(채권자)이가 이자를 받고 생활하기위해 김갑동(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등을 받음)나서 채무자(김갑동)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홍길동)는 차용증을 원인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을 부여받고 법원경매계를 통 하여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어 실시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홍길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집을 담보로 은행을 통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1억을 빌렸다. 이럴 경우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법원경매계에 경매신청을 해 채권만족을 실행한다. 강제 경매와 달리 임의 경매에서는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실행을 한다.임의 경매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권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법과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형식적 경매도 있다. 해당 경매는 임의 경매의 한 종류로 채무 관계가 아닌 재산의 청산 등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시한다. 공유물분할, 공유물 청산 등이 대표적인 형식적 경매이다. 또한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이행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권원을 채무명의(구법)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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