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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을 향한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화려한 수사(修辭)들의 향연이라고 할 만큼 달콤하기 그지없는 진수성찬들로 가득했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국민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했다. 오히려 국운을 좌우할 각종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들은 전례없이 역주행하거나 뒷걸음질치고 나아가 곤두박질치기를 계속해 왔다.
올해 한국경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적색등이 깜빡일 만큼 위기의 시그널들이 이미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경제전문가나 전직 경제 고위관료 등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펀더먼털(실물경제) 붕괴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일제히 우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말만 화려한 채 요지부동이다.
좌클릭을 국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는커녕 실패가 계속되자 간간히 우향우 깜빡이를 켜 오기는 했다. 하지만 켜기만 하고 운전대를 실제로 돌린 일이 없다. 좌회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지말지 표정만 보이고 고민만 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두 번의 경제국난 속에서도 이겨 냈던 실물경제 버팀목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안타까운 것은 좌회전 상황마저도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전가의 보도로 품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논란이 되자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회에 나와 ‘포용적 성장’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소득주도와 함께 3대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아우를 만한 기막힌 용어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편향적 정책을 우선하는 상황에서는 한쪽은 앉으라 하고 다른 한쪽은 서 있으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포용적 성장은 불가능한 방점이 마치 가능한 것인 냥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경쟁과 차별의 자유시장경제에서 포용적 성장이란 말은 불가능한 언어의 성찬일 뿐이다. 한마디로 허언이다. 경쟁과 차별을 내팽개치고 성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의도가 있든 없던 거짓말이다. 결국 국민들만 입안에 맴돌던 군침이 쓴맛으로 변해버릴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은 올 들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혁신성장이란 말로 방향을 우회전으로 약간 틀기는 했다. 포용이란 용어 앞에 혁신이란 말을 붙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거론했다.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뒤에서 마차를 잡아당기면서 말에 채찍을 때리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데 동감은 한다. 문제는 그 운전대가 벼랑을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방향을 틀지 않는데 있다. 핵심 사안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담보해 왔던 메가 기둥인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유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국면전환만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혁신성장의 자양분이고 밑거름이다. 자유시장경제 토대가 확고하지 않으면 성장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를 붕괴 수준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잘못된 소신이란 것을 정말 모른다는 느낌까지 든다. 화려한 말잔치에 국민들이 솔깃하고 있으니 고집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잇단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도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설계를 믿지 않고 외면까지 한다. 서민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운전대를 돌리고 싶어도 실패를 자인하는데 대한 비판이 두렵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자기인식이나 자기확신 또는 자기반성이 부족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벼랑을 향해가고 있는 잘못된 설계와 운전이란 현 상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장 운전대를 돌려줘야 할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하나를 제안하고 싶다.
자유시장경제가 부의 편중이나 불평등 그리고 반도덕적인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분배 우선의 정책에 기여하게 된다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책 한권의 일독을 권한다. 스카이데일리 발행인이 펴내고 오늘(14일)부터 전국 서점에 깔리기 시작한 ‘부·富의 열쇠’(돈과 인간의 질서)가 그 책이다.
이 책은 이미 출판 전 경제 전문가들과 실물 경영인 등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책은 물리학·수학·기하학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원리를 주춧돌 삼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명의 원리에 근간한 돈과 자유시장경제의 부가가치 원리를 풀었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다.
이런 자연과학의 에너지 원리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학과 종교까지 아우른 융합적 시각의 논리가 자유시장경제 하나에 강력하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속살이 하나씩 드러난다. 놀라운 진실은 자유시장경제가 경쟁과 차별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평등을 실천할 길을 품고 있다는데 있다.
또한 가장 인간적인 휴먼정신과 도덕률이 자유시장경제 내에 정초돼 있다는 진실들이 한꺼풀식 벗겨진다. 돈이 생명현상처럼 고귀한 기능을 하는 자애로운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도 하나씩 증거된다. 카오스의 복잡다단한 자유시장경제에서 빈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편견도 해소시켜줄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만 있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도 부를 이룰 수 있는 길이 확연히 보인다.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이 얼마나 잘못된 유토피아 이론인지도 절감하게 되는 식이다. 평등과 분배 편향의 잘못된 정책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는 악덕의 길이라는 것이 책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을 29번, 혁신을 21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혁신성장에 대한 의욕을 분명히 피력했다. 그 의지를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불평등의 편견을 버리고 오히려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시장에 있다는 믿음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는 포용성장, 공정경제 담론과 반대편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오히려 포용적이고 사람 중심의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자유시장경제의 내면을 제대로 보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국가·국민을 위한 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부의 열쇠’는 이에 대한 해법들을 하나씩 풀어헤쳐 보여준다. 돈과 인간의 정교한 질서 속에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많은 열쇠들을 하나씩 꺼내어 준다.
책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결코 꺼지거나 식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가 어떤 철학으로, 어떤 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자유시장경제가 사람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민다. 아무런 성과도 못낸 채 퇴장한 1기 경제팀보다 2기 경제팀이 더 우려된다는 말들이 많다. 이들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선의 계곡으로 떨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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