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작주범 RTS 7천대 행방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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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산업경제부장·부국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16 08:04:25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와 유혈사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행히도 콩고사태에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콩고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7년 콩고에 선진화된 선거시스템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사용해 데이터 센터를 무상 구축해줬다.

이 과정에서 A-WEB은 한국기업인 M사가 2018년 12월 23일 콩고 대통령선거에 사용하게 될 전자투표기 단말기 10만7000여 대를 독점 공급하도록 알선했다.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과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던 조셉 카빌라 대통령 측은 선거조작에 용이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전자투표는 부정선거에 이용될 것이라 확신했던 콩고야당과 시민단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사가 공급한 전자투표단말기 8만 여대(나머지 2만 5000여 대는 예비용)와 RTS(개표결과 전송단말기)7000여대는 콩고대선에 사용됐고,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투·개표 과정에서 상당수 부정행위가 목격됐지만 선거결과 야당 내 강경파인 마르틴 파울루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카빌라 대통령이 장악한 콩고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발표를 거듭 연기했고 개표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었다.

급기야 카빌라 측은 야당 내 온건파 후보인 펠릭스 치세케디와 권력을 분점하기로 비밀거래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콩고선관위는 이를 증명하듯 “치세케디 후보가 38.6%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공식발표했다.

당선이 확실시 됐던 파울루 후보는 즉각 반발해 콩고헌법재판소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콩고주교회의는 자체조사 결과 파울루 후보가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일간지 데일리 매버릭은 콩고선관위 고위인사의 내부제보를 토대로 파울루 후보가 60%, 치세케디 후보는 19% 득표했다고 보도했다. 카빌라 측이 당초 19%에 그친 치세케디 후보는 당선자로 둔갑시킨 반면 60%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한 파울루 후보는 낙선시켰다는 사실이 집권층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선거조작이 가능했던 데는 한국의 M사가 공급한 RTS(개표결과 전송단말기)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전자투표기 단말기와 RTS는 서로 연동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치된 장소도 분리돼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개표결과와 다른 조작된 결과를 RTS를 통해 중앙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을 통해 선거조작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RTS 7000여 대는 M사가 또 다른 한국기업인 A사에게서 납품받은 제품이다.

개표조작 여부는 RTS 7000여대를 조사하면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기계의 행방이 묘연하다. RTS를 콩고에 설치한 M사는 기계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콩고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콩고국민들은 전자투표기를 ‘투표강탈기계’라고 불렀고 한국은 '부정선거 수출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콩고 국민들은 한국정부가 전자투표기를 공급했다고 여겨 현지교포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과 유엔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전자투표기 사용 철회를 콩고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콩고사태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을 허술히 해 사태확산에 일조한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든 말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르쇠다. 도덕적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

영국·프랑스 등 서방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콩고사태 규명에 나섰다. 파울루 후보가 카빌라 측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결과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전자투표기 도입과정과 선거조작에 대한 조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 A-WEB과 콩고선관위 간의 유착의혹도 조사대상이다. 파울루 후보는 지난 선거기간 '전자투표기는 집권층의 부정선거에 이용될 것'이라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사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사용된 사업인 만큼 근거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행방을 알 수 없는 RTS 7000여대의 소재파악에 나서야 한다. RTS는 선거조작의 실체 파악은 물론이고 한국기업이 콩고의 부정선거에 개입 또는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한번 각인된 ‘부정선거 수출국가’라는 이미지는 지워지기 어렵다. 콩고국민들, 아프리카 국가들,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지금 이 시각 한국은 어떻게 각인되어지고 있을까 우려스럽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산업경제부장·부국장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