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승부수, 규제완화·최저임금 해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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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데이터·AI 등 계획 도출…손경식 “최저임금 인상 등 부작용 가시화”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16 10:38:30

문재인정부가 빨간불이 켜진 경제지표를 상쇄하기 위해 연초부터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며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사갈등 해결 등이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안국영 수소학회명예회장, 유성준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수소차 보급을 2018년 약 2만대에서 오는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방안이 마련된 후 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홍 부총리는 데이터·인공지능(이하·AI) 경제 활성화에 대해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원을 달성하고 AI 유니콘기업 10개, 데이터·AI 융합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빅데이터 센터 100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지원할 AI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AI와 데이터를 융합하는 클러스터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홍 장관은 “주력산업은 2030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활력 제고가 시급한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업종은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은 관광·보건·게임·물류 등 4대 업종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기업 규제의 완화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 등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같은 날 ‘주요그룹 인사·노무 책임자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 주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고용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진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 사안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다”며 “노사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할 것이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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