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유료도로법’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이 일반 고속도로에도 못 미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민자고속도로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의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지원할 부서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3일에는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료도로법’시행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의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