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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채결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MOU의 주요내용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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