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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임차인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임차인들은 오는 20일 성남시청에서 정부의 감정가 분양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설명회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지난 2009년 분양당시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한 시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현행 감정가로 유지하고, 대신 임차 임차기간 연장과 장기저리대출 주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당론 채택과 법안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반면, 국회에는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안 3건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남시 중대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5개단지 2198세대로 구성된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성남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토부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임차인들의 탄원 등을 무시한 채 법에서 보장한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특법에는 공공택지에 건설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특법과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임대차계약(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통해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연합회는 “일반 공공주택의 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조성해 건설한 10년공공임대주택은 폭등한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려 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행태는 임차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주민설명회·궐기집회는 20일 오후 2시30분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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