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놓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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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개편 회의서 ‘고성’ 오가며 30분도 안 돼 ‘정회’

곽성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0 13:37:49

▲ 18일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박복규 위원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두고 연초부터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8일 열린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고성이 오고가는 날카로운 공방을 벌이며 회의시작 30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이날 전원회의는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7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직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복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작년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먼저 거론하며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은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없이 회의를 진행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경제상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 모두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사퇴 요구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성경 근로자위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은 절차·내용 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고 정부의 관행·행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했으나, 회의 방식 등에 관한 이견으로 개회 후 약 30분 만에 정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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